🎯 3초 핵심 요약: 자외선에 의한 벽지 변색이나 일상적인 가구 눌림 같은 자연적 생활 마모는 민법 판례상 전액 임대인 부담입니다. 고의·과실로 파손했더라도 도배·장판의 법적 내용연수(6년)를 적용한 잔존가치 감가상각비만 물어내면 충분합니다. 퇴실 당일 보증금 부당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세요. 🔥 상위 1% 블로그도 놓친 결정적 핵심 틈새 3선 [결정적 틈새 1]: 합지벽지·모노륨 장판의 정부 공인 표준 내구연수는 정확히 6년이며, 6년이 지난 자재는 임차인 파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잔존가치가 최대 10% 미만으로 수렴합니다. [결정적 틈새 2]: 특약란에 '퇴실 시 도배·장판 일체 원상복구'라는 문구를 적었더라도 통상적 마모까지 세입자가 수리한다는 구체적 범위와 비용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결정적 틈새 3]: 집주인이 전체 방 도배 견적(50~80만 원)을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을 걸면 지연이자 연 12%를 임대인에게 역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실 날 집주인의 도배값 청구, 과연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와 통상 손모의 대법원 판례 기준 원룸 이삿날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얼굴을 붉히는 지점은 단연 벽지와 바닥재 상태입니다. 퇴실 점검을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온 집주인이 침대 헤드가 닿아 거뭇해진 벽면이나 햇빛에 바랜 장판을 가리키며 방 전체 도배비로 수십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순간 세입자는 당혹감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과 확립된 판례는 명확하게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원상회복의 범위는 입주 당시의 신축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05가합74...